좌파정권 10년의 폐해가 이렇게 클줄은???

06.10

아서 (2014.06.08 02:52)

 

 

도대체 뭘하는지 모르겠다.
제 도끼로 발등찍기 계속되나?

간첩잡는 국정원 손발 자르고
좌파 소원대로 국정원장 자르고
MBC 김재철 자르고,
파업에 맞서 싸우겠다는 KBS사장 자르고
SBS와 홍합뉴스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시장 점유율 1%에도 못미치는 좌빨 인터넷 매체의
기자가 쓴 반정부 선동문 같은 기사는
포털이라는 허울아래 5천만 국민에 공급되고...

인터넷과 SNS는 좌익선전 선동 장이 되었고
침몰중인 배 안으로 뛰어들어가 사람 구하지 않았다고
해양경찰 해체하고..

좌파정권 10년의 폐해가 이렇게 크단 말인가?
회복하지를 못하는구나!
사회 전체가 깨어나지를 못하는구나...

 

 

...........................

 

 

 

아래글은 - <원세‧방세>저자,  '원세‧방세 연구소'  정순훈 대표의 

약간 긴 이야기 중에서 일부를 요약해서 인용하였습니다.

저는 해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대국민담화에서 '해경의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참사의 책임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경의 한 간부는 '해경해체에 이르게 된 50가지 죄'를 

자신들의 내부망 홈페이지에 썼습니다. 

법률적으로 해경이 권한은 적지만 일을 맡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모습은 없이 변명만 한다고 비판을 받다가 

이 글은 곧 삭제를 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은  해경 해체 방침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선에서 일어난 사고로 조직전체가 해체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조직 수장의 태도도 더 이례적입니다. 

더구나 바다를 모르는 육상 경찰청에서 온 역대의 다른 청장과 달리 

현청장은 간부 특채로 해경에 들어온 분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이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다른 조직이라도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요. 

참사의 책임과 조직해체는 연관되어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성격이 다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양경찰관은 “지휘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근무하는 1만여 명의 

해양경찰과 그 가족들, 해경을 거쳐 간 수많은 선배와 가족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해경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일찍이 이런 치욕을 받았던 정부조직이 있었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국민은 해경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식당에서는 "너희들이 밥 먹을 자격이냐 있느냐"며 

해경에게 밥 배달을 거부했습니다.

 어업지도에 나서니 어선들이 곧 해체될 조직이 무슨 점검이냐며 

정상적인 활동도 거부당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해경의 자식'이라며 학교에서 왕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경은 해군과 함께 이 나라를 지켜낸 자랑스런 조선 수군의 후예입니다. 

해양경찰은 생긴지 그 역사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해경은 오징어잡이 배를 지키다 거진항에서 북한함정에게 

격침당한 배도 있었고, 

1974년엔 863함이 북괴 해군함정 3척과 교전 28명이 전사하고 

2명은 포로가 되어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1955년 12월 25일, 해양경찰대(해경 전신) 866정은 흑산도 근해에서 

평화선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15척을 발견하여 이중 1척을 나포하던 

와중에 총격전이 벌여졌고 이때  안영진, 박래봉, 김창호, 주시환 등 

4명의 해경은 중국 배에 납치되어 중국으로 피랍되었으며, 

이들은 12년 5개월간 중국의 감옥에 수감 된 후에 1967년 4월 22일 

적십자사를 통해 귀환 되었습니다. 

중국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던 근래에는 그들을 단속하다 순직한 

해경도 있었습니다. 

전복된 어선에 잠수해서 선원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 

차가운 바다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으며,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는 폭발위험을 무릅쓰고 기름을 뒤집어 쓰며 

파손된 배의 구멍을 막는 해경도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해경은 그동안 이어도와 독도수호 등 우리의 바다를 헌신적으로 지키고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해경은 명절 때도 집에 한번 못가고 바다를 지키며 안전과 평화의 

수호자를 했던 자랑스런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뒤로 한 채, 

세월호 침몰과 함께 해경은 이제 침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경의 해체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해상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해경을 해체한다면 육상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이제는 경찰을 

해체할 것이냐"며 해경해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장관의 말처럼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기에 

일어난 일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다면 정말 이 사건은 안 일어났고, 

노무현 정부라면  학생들은 전부 구조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장관을 하던 노무현 정부 때,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192명의 시민이 죽었습니다. 

또 국보 1호인 숭례문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쓴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재직중에 국민이 보는 눈앞에서 

아무런 노력도 못해본 채 불태워 버렸습니다. 

장관까지 지낸 사람도 이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데,

 그동안 세월호 참사로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가 나왔습니까.

 가짜 여자 민간잠수사도 있었고 다이빙벨 사기도 있었고 

심지어 세월호는 격침이라는 거짓말도 나왔습니다.    

세월호와 숭례문 참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공무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다 잘못되면 져야할 책임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합니다. 

이 두 사건은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참사'입니다. 

정권과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구조적인 문제, 

일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것을 두려하는 잘못된 행정문화와, 

차후에 있을 감사의 불안감으로 생긴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담화에서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고",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해경이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바다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해경청장으로 누가 발령냈습니까?

안전에 예산배정을 적게 한 정부나,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해 온  해경도 모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한길 대표는 해경해체가 나오자, 

그가 정치를 한 이래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을 합니다.

"대통령은 눈물을 너무 늦게 흘렸고, 대책은 너무 일찍 내놓았다"    

 

해경이 폐지된다면 당장은 시원하고 화끈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간 해경이 해 온 일들은 어찌할 것입니까. 

중국 어선들의 어장 침범과 흉포화는 경찰권이 없으면 단속도 하지 못합니다. 

국가안전처로 업무가 이관된다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월호에 해경이 갇혀있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어선들은 우리의 바다 곳곳에서 

어민들을 위협하며 우리의 소중한 생선들을 싹쓸이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경이 맡아 온 곧 개장할 해수욕장 안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2년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받은 해경은 

매년 여름철 해수욕장에 하루 평균 1천여 명의 직원과 수상 오토바이 등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목포해양경찰서에서만 34명을 구조하고 

응급처치 130명, 미아찾기 114명, 안전계도 5천54명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전국으로 살펴보면 해경이 했던 일은 엄청난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해경은 폐지된다고 일손이 재대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해경을 구할 사람은 대통령도 야당도 아닌 해경 자신입니다.

미국은 9‧11테러 때 통신이 잘 안되어서 시민을 구조하던 

경찰관 100여명과  소방관 3백43명이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죽었습니다. 

3천여명의 희생자 가운데 그들을 구조하려던 경찰관과 소방관이 

5백여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도 미국은 부처를 폐지하지 않고 그 문제를 1년 반 동안 조사하여 

대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처벌하거나 조직을 없애는 것은 하책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없앤다면 대한민국에서 남아날 조직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 한사람에게 책임을 묻거나 조직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하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다시 일어나게 되니까요.

1980년 전두환 정부가 출범할 때, 

이것을 미리 예견한 손충무라는 언론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일이 막상 일어나자 

당시 미국에 있던 손충무씨에게 미국 주요기관의 담당자들이 헬기를 타고와 

면담을 하여 그렇게 예견한 이유와 향후 정국방향에 대해 자문을 듣습니다. 

세월호 사태 때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해경과 정부에서 들었습니까? 

정부에서는 여러 부처에서 10여개의 대책기구가 만들어졌지만, 

그들 역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자 숫자 조차 제대로 파악 못해  수없이 고쳐서 발표했습니다. 

그 많은 곳에 보고하느라고 해경은 진이 다 빠졌을 겁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바다는 조류가 세고 엄청나게 

악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이 다 압니다.

 두 달이 되어가도록 희생자의 시신수습을 아직도 다 못할 정도이고 

그 일을 하다 잠수부 두분이 유명을 달리했으니까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세계 1위의 조선국가에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말 구조가 불가능했느냐 하는 것과, 

해경이 구조를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노력이  아무것도 없었겠느냐, 

구조가 불가능했다면,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세월호 문제에 갇혀있는 지금,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해양조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한 말입니다. 

바다의 주도권을 쥔 국가와 민족이 세계를 차례로 지배해 왔습니다.

 스페인, 영국, 미국 이렇게 말입니다.

중국은 15세기 명나라 때, '

정화의 대함대'로 세계항해에 나섰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자 

바다를 포기한 이후 중국은 세계사의 주역에서 멀어졌습니다. 

중국이 다시 일어난 이후 바다에 예산을 쏟는 것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해경의 권한과 조직을 이리저리 찢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현정부에서 해경을 해체한다 해도

 다음 선거 때 바다를 지킬 해경 조직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악마같은 선장과 선원, 선박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의 책임을 지는 해경이 왜 구조에 실패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한 후에 조직을 재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급히 현장에 출동한 123정은 구조에 나서지 않고 구경만했다고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방송하였는데 과연 그게 사실인가?

왜 구조헬기를 돌려보내었으며

미국과 일본의 인력과 장비협조를 왜 거부했을까.  

3일 동안 전문가도 안 부르고 아무것도 안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구원파의 수사국장은 구원파 관련 업체의 업무를 지휘했을까.

해경에 침투한 구원파는 수사국장뿐일까.

그들은 구조과정과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어떻게 작용했을까.

 

우리는 아직 모든 진실을 모릅니다. 

그 규명은 해경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개혁은 글자 그대로 "가죽 채찍으로 자신을 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견뎌내야 해경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경이 다시 사는 길은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이 구조에 실패한 이유를 

먼저 내부에서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어차피 국정조사든 검찰조사든 진실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부에서 먼저 밝혀낸 후 대책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해경이 다시 사는 길입니다.

진상조사에 따라 조직의 해체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책임자에 대해 파면과 처벌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조직도 살고 실추된 명예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식을 '외로운 자식'이라 하여 고자(孤子)라 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고통을 당한 자식은 '슬픔으로 가득찼다' 하여 

애자(哀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참척의 고통'은 

인간으로서는 차마 감당하기 힘들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를 표현하는 말조차 없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단장의 고통'이라고 말할 뿐이지요.

세월호의 유가족은 이런 '참척(慘慽)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해경이 위로하는 것은 시신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정확하게 사실대로 진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해경은 고구려, 고려, 조선수군의 후예이기에, 

수군의 자랑인 충무공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주둔한 부산으로 진격하라는 

조정과 선조의 말을 이순신 장군은 거부했습니다. 

수군의 전멸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이순신은 모든 직책을 잃고 

죽음 직전까지 가는 혹독한 고문까지 받습니다. 

원균은 이순신을 모함해 이순신 장군의 자리에 앉지만 

무리한 부산공격을 감행하다 칠천량이라는 곳에서 수군과 장수, 

배를 다 잃고 궤멸상태에 빠집니다. 

이 전투에서 원균 또한 죽습니다. 

선조와 조정은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천운(天運)이 없어서 그랬다며, 

이순신 장군에게 삼도수군통제사를 다시 제수하면서 수군을 폐지하고,

 권율 장군과 육지에서 싸우라고 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임금에게 이렇게 장계를 올렸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항거해 싸우면 오히려 해 볼 만합니다. 

전선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今臣戰船 尙有十二 出死力拒戰 則猶可爲也 戰船雖寡 微臣不死 則賊不敢侮我矣).”

이후 이순신 장군은 

기적적으로 수군을 되살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장군은 

오늘날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자. 불멸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해경 여러분!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69세의 비루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 

304명의 학생 등을 죽음으로 몬 세월호 선장같은 악마도 보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던져 희생한 선생님과

 자신의 구명조끼까지 양보한 의인들도 보았습니다.

최악의 구조현실에서 

최선의 자원봉사를 하는 숱한 희망과 감동의 물결도 보았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조선 수군을 폐지하라는 임금의 명을 거역하고도 

다시 수군과 나라를 살린 이순신 장군이 

오늘의 해경에는 정말 없는가"하고요.

그 희망을 해경에서 다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배와 후배에게 부끄럽지 않은 해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바다 곳곳은 물론 세월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해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의 마무리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양경찰가'를 조용히 불러봅니다.

 

"내 조국을 지키는 마음이 넘쳐 

바다와 하늘따라 한정이 없이 

우리는 밤낮으로 달려갑니다. 

이 겨레의 역사여 평안하소서 

해와 달과 별들과 한 친구 되어 

우리들 해양경찰 여기 있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