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어떻게 될것인가?

08.25  북한은 어떻게 될것인가?

 

북한은 앞으로 어찌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들 전문가들의 예측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적이지도 않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전문가들이 떠드는 북한 붕괴 시나리오 중에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면 중국이 북한을 먹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퍼주기를 해야 하고, 지원을 계속해서 북한이 붕괴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햇볕정책의 구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북한점령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정일은 북한이 진체 인민의 최소한의 생존만 유지된다면(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수준이라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절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북한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북한은 인민의 최저 수준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위기를 90년 초반에 맞았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이 시기에 얼추 300만 명이 굶어죽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남한에 친북적인 좌파정권인 김대중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김정일은 구사일생 회생하게 됩니다. 기사회생했을 뿐만 아니라 남는 돈으로 핵무기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지요.

좌파정권 10년 동안은 얼르고 달래고 겁도 주면서 퍼주게 만들어 걱정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정권이 우파로 넘어온 지 3년도 안돼서 북한은 90년대 초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다시 맞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군인들은 굶지 않았지만 지금은 군인들 대부분이 기아상태에 몰려 있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북한 인민 전체를 책임질 생각도 없고, 책임질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세력만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어떻게든 버티려 할 겁니다. 그것이 노동당과 보위부, 그리고 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일은 이런 생명줄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최후가 목전에 온 것입니다.

구테타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아도 북한 정권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치할 수단이 없고 충성그룹을 먹여살릴 수 없게 되면 북한은 만인이 각자도생하는 원시사회로 돌아갑니다. 치안이 무너지고 범죄가 늘어나고 백주대낮에 강도들이 설치게 됩니다. 2천만 명이 각자 살기위한 몸부림을 치게 되면 무정부상태가 되고 기아가 격심할 수록 무정부상태는 약탈과 파괴, 살인 등 흉폭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지금이 초기상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군과 경찰력으로 잔인하게 진압해 가겠지만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진압을 해야 할 군과 경찰이 배가 고파 도망가게 되면 만사 끝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군과 경찰이 자기 먹을 것을 찾아 헤매게 되면 인민에 대한 통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배를 가진 사람들, 즉 어부들은 저마다 배를 몰고 동해와 서해로 나와 남하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손으로 저어서라도 바다로 나올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보트피플이 동해와 황해를 뒤덮게 됩니다. 이 배들을 향해 우리 해경이나 해군이 발포하거나 저지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고 구조해야 합니다. 휴전선은 삼중 사중의 철조망이 있고 지뢰밭이어서 비무장지대를 건너 민간인이 월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일대는 뚫려 있습니다. 개성시민들은 공단의 도로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미 북한의 군과 경찰력이 무너진 다음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 50만은 넘어 올 것입니다. 바다를 통해 50만, 개성쪽 출구를 통해 50만은 넘어온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에 대한 통제가 무너지면 만주로 탈출하는 북한 난민이 얼추 100만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중국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경을 봉쇄하고 난민의 유입을 강력하게 저지하면 그 수는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2천만 명 이상이 북한에 남아 아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중국은 북한 인민을 먹여살릴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 인민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붕괴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남한이 그 일을 떠맡아도 마찬가집니다. 비참하지만 굶어죽지는 않을 정도면 김정일 정권은 버팁니다. 대략 1년에 20억 달러만 누가 도와주면 김정은이라도 북한을 끌고갈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규모에서 보면 20억 달러는 껌값입니다. 능력은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매년 20억 달러를 북한에 끝도 없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짓을 언제까지 중국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고,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해서 중국의 뒤를 쫓아온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북한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중국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해줄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은 어느 한사람이 독재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매년 20억달러를 자기 호주머니 돈 꺼내주듯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혁명 1세대는 전부 죽었고, 2세대도 다 은퇴한 노인입니다. 김일성을 아는 사람이 중국 지도부에 거의 없고, 김정일하고 친한 사람도 희소합니다. 김정은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북한을 도와줄 나라는 세계에서 남한뿐인데, 남한이 모른 척 하면 김정일, 김정은은 버틸 도리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통치 못합니다. 최소한 백만 명의 충성집단은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지면 바로 파국입니다. 구테타가 나거나 암살되거나,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거나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필연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상태가 된 후에는 어떻데 진행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헛소리를 퍼질러대지만 사실 외길입니다. 추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글에 계속...

 

 

 

당과 보위부, 특히 군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됐다고 느끼면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앉아 있다가 암살되거나 인민들에게 붙잡혀 차우체스쿠의 운명을 따르게 되기 전에 중국으로 탈출하게 될 겁니다. 튀니지 대통령이 부러울 것입니다.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거나 중국으로 도망가고 나면 그 순간 북한이라는 국가체제는 일순간에 전면적으로 붕괴되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장성택? 어림도 없습니다. 정도령? 혹시 모르지요. 무슨 신통력이 있을지. 그러나 일단 전면적인 붕괴로 치닫고 나면 누구도 북한을 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물리력인 군과 경찰까지 아사 직전이기 때문에 2천만 명의 인간이 각자 저마다 살길을 찾아 헤매는 목불인견의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현재의 정권(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붕괴하고 나면 북한은 인류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규모의 난민캠프로 변합니다. 난민의 숫자가 2천만 명입니다. 유사 이래 최대규모의 꺼러지 집단이 지구상에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지집단이 휴전선을 넘어 쇄도하면 남한은 같이 무너집니다. 이 거지떼가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만주로 흘러 들어가면 중국 동북 3성은 폐허가 됩니다. 소설 <대지>에 나오는 메뚜기떼의 습격보다 가공할 재난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사 직전의 2천만 명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광경을... 이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중국이 북한을 먹어요? 하하하, 중국은 북한 난민이 한중 국경을 넘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데만도 비지땀을 흘리게 될 겁니다. 북한 난민이 50만 명만 만주로 유입돼도 중국 경제에는 재앙입니다. 사천성의 대지진과 맞먹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북한을 점령하지 않더라도 친중국 인사를 내세워서 북한의 정권을 잡게 하고 간접적으로 북한을 제어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는 학자도 있는데 이것도 상상력의 부족입니다. 김정일, 김정은 이후에 어느 누가 권력을 잡아도,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2천만 명의 생존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조차 줄 수 없습니다.

중국이 지원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이 그런 지원을 할 생각이 있다면 애당초 김정일이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안 도와줬으니까 무너진 것 아닙니까?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붕괴하도록 내버려둔 중국이 그 다음 인물이라고 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중국이 술 먹었습니까? 2천만 명의 거지떼를 먹여 살리겠다고 나서게. 중국이라 해도 북한을 책임질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통일비용을 산출하면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10년간 수천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비용의 큰 부분이 북한이 정상화되고 최소한 자립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질 때까지(여기서 자립이란 최저 수준의 생활을 말합니다) 북한 인민을 먹여 살리는 비용입니다. 2천만 명을 부양하려면 김정일은 20억달러면 됩니다.(굶어죽지 않을 정도면 되니까) 그러나 중국이 맡으면 그 다섯 배는 들어야 합니다. 매년 100억 달러. 남한이 맡으면 그것의 다섯 배는 듭니다. 500억 달러. 이 차이는 북한 인민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지배를 받는 경우와 남한에 흡수되었을 경우 북한 인민의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집니다. 이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하면 북한 인민들은 폭동, 소요, 범죄 등으로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먹여 살리는 비용만 그렇습니다. 중국이 북한 인민을 위해 매년 100억 달러의 구호자금을 대줄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중국이 당분간 북한인민을 좀 맡아서 먹여살려주기를 빌어도 됩니다. 절대 말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될 짐을 중국이 대신 져주겠다면 그것보다 고마운 일이 있겠습니까? 중국 덕택에 2,30년 지나는 동안 북한이 안정되고 발전하게 되면 그때 가서 결국 통일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고 남북한은 합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사람들이 중국사람 되지 않는 것이고, 북한이 중국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중국이 잘 압니다. 북한을 중국 땅으로 만들겠다는 망상을 할 만큼 중국의 지도부가 바보들이 아닙니다.

만약 중국이 무력으로 유사시 북한을 접수하게 되면 전 세계의 지탄을 받을 뿐 아니라 바로 유엔에서 침략행위로 낙인찍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중국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북한인민을 먹여 살려야 하고, 치안을 유지해야 하고,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중국이건 남한이건 북한을 접수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토지의 분배입니다. 북한은 전 국토가 국유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 농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법을 만들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건 없건(태반이 무가치하겠지만) 수십만 개의 기업소와 공장을 민간에 불하해야 합니다. 토지분배와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북한 부흥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은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북한을 살릴 수 없고, 하려고 들면 불가능한 것이 중국입니다.

대한민국인들, 이런 통일이 달갑고 반가울 리 없습니다. 독배를 마시는 기분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우리민족끼리 해쌓는 소리는 철딱서니 없는 얼라들이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같은 핏줄이니까, 동족이니까 할 수 없이 그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야 형제요 동포니까 피할 수 없어서 그렇다 치고 중국은 저거가 무슨 천사라고, 돈떨어지는 나무라고 북한을 떠맡는다 이 말입니까? 북한이 무슨 보물단집니까? 북한이 무슨 영양가 있는 통큰치킨입니까? 아나꽁꽁. 북한은 인류역사상 최대 규모의 꺼러지떼요, 미증유의 난민캠프입니다.

2천만 명의 자생력이 전혀 없는 난민. 2천만 명의 꺼러지를 최소한 30년 동안 부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통일의 실체입니다. 중국이 대신해주겠다고 하면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올시다.


구름~~

 

 

과거에 동독은 바르샤바조약국 가운데 군사대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일이 되고 나서 서독 국방부에서 동독의 군사장비들을 조사해 보니 쓸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군기 중에서 MIG-29 몇 대를 그나마 서독공군이 인수했을 뿐 냉전시대 군사강국이라던 동독의 무기들은 전부 고철로 폐기처분됐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고 나서 우리가 북한을 흡수하게 되면 북한의 자산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부도난 회사를 인수할 때도 제일 먼저 계산기를 두들겨보는 것이 남아있는 자산의 가치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의 자산가치는 그리 낮지 않습니다. 철광석,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이 상당합니다. 거기다가 월 10달러면 하루 10시간 일하는 세계에서 제일 값싼 노동력이 2천만 명 있습니다. 물론 통일된 후에는 그런 임금에 일하려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산업화 초기에 대한민국이 뭐 있었습니까? 오로지 값싼 노동력으로 와이샤츠, 봉제인형 만들어서 그거 수출해서 먹고 살았지요. 전태일이 분신하는 일은 있었지만 어쨌건 값싼 노동력은 자원입니다.

농업은 당장의 손익계산은 마이너스겠지만 토지분배가 이루지고 농민들이 자기 논밭을 갖고 경작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북한 인구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식목입니다. 김일성 돼지 3대 동안에 완전히 발가벗기워진 북한의 산에 나무가 자랄 때까지는 농업의 완전한 재기는 힘들 것입니다. 홍수와 가뭄 피해가 매년 되풀이될 것입니다.

군사장비는 동독보다 더 한심하겠지요. 강성대국 해쌈서 잠꼬대를 해쌓지만 지금 북한의 군사력은 3류에도 끼지 못합니다. 통일한국의 군비에 활용할 만한 장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이 70년대, 80년대 장비이며, 유지정비하는 비용이 전력가치에 못 미칩니다. 현대전에서 전술적인 가치가 있는 장비는 거의 없습니다. 공군은 90%의 항공기를 폐기해야 합니다. 기름 아까운 고철들입니다. 해군 함정은 95% 해체 대상입니다. 육군 장비는 80% 정도는 고철입니다. 뭐 써먹을만한 것이 없습니다. 김정일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고물수집가입니다. 대략 1백만 톤이 넘는 고철을 보유한 고물상인 셈이죠. 문제는 이런 쓰레기를 60년 동안 모은다고 2천만 명이 넘는 인민을 기아선상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산업시설은 대부분이 군수공장이고 인민의 생활을 위한 산업기반은 철저하게 붕괴된 상태입니다. 수십만 개가 넘는 군수공장들 중에 자산가치가 있는 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시설의 수준이나 장비, 생산방식, 기술 등 어느 하나 돈을 쳐줄만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헐어서 고철로 쓸 수 있을 뿐입니다. 시장경제하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나 공장은 전무합니다.

철도나 도로 등 간접자본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철로는 일제시대 상태 그대롭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전 철도는 새로 깔아야 합니다. 언제 대형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북한은 악질 경영주가 자산과 돈을 전부 횡령착복하고 근로자 임금도 수년 치씩 체불한 최악의 부실기업입니다. 채무가 자산의 수백 배가 넘습니다. 정상적인 투자 마인드로서는 이런 기업을 인수할 수 없습니다. 한다면 정신 나간 짓이겠죠. 제 아무리 자금력이 좋은 우량기업도 이런 부실기업 잘못 인수하면 그대로 골로 갑니다.
 

 

중국이 이런 북한을 인수할까요? 중국을 그리 사람 좋은 왕서방으로 보면 큰일납니다. 지금 김정일이 죽게 됐는데도 선뜻 지원 안 해주는 거 보십시오. 나선지구 개발이니, 항금평 개발이니 하는 것은 그냥 립서비스일 뿐입니다. 김정일은 황금평 갈대밭이 상전벽해되는 날을  못 보고 죽습니다. 지금 김정일이 급한 것은 황금평이나 나선특구가 아니라 당장 먹을 쌀이고 금년 봄에 뿌릴 비룝니다. 그런데 중국은 안 줍니다. 결과를 보려면 10년, 20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투자만 하는 척 할뿐입니다. 당장 이권이 되는 탄광의 수탈에만 적극적입니다.

 

 

지금은 60년 버텨온 끝이라 억지로 돌아가는 거지만 김정일이 죽거나 중국으로 튀고 나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공장은 그날로 스톱이고, 농사도 끝입니다. 국가로서의 북한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모든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더 이상 하고 말고 할 경제활동이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살아남으려는 인민들의 필사적인 물물교환이 원시적인 시장을 만들어내겠지만 북한사람들은 시장에 내놓을 재화가 거의 없습니다. 평양의 일부 상류층만이 구매력을 가지겠지만 이런 상류층은 제일 먼저 가라앉는 배에서 도망치고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은행은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 됐습니다. 예금의 수신기능이 없고 투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발권력뿐인데 그나마 북한돈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전무합니다. 일부 대도시 지역 외에는 원시적인 시장조차 서있지 않습니다. 지방은 구석기 시대나 다름없습니다.

구림님께서 올리신 ‘북한 바로알기’는 사실 ‘북한 잘못 알기’입니다. 저는 구림님께서 정말 북한이 ‘북한 바로 알기’의 내용과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런 내용을 북한이라고 올리시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북한 바로 알기’의 내용들은 북한의 참모습이 아니라 북한이 선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온 세계가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북한에서도 평양하고도 평양시민들 중에 한 10% 정도는 그런 내용의 나라에서 살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은 손쓸 방법이 없을 만큼 무정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내부에 인민들의 최저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식량과 재화가 없습니다. 자포자기에 빠진 군중들이 폭도로 변해서 만주나 이남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북한 인민의 손에는 과거 60년 동안 비축해온 군사장비가 있습니다. 이라크 전 종식 후에 이라크인들의 손에 들어간 총기와 탄약의 수천 배 되는 무기와 탄약이 북한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손에 넣은 수백만 명의 군중이 이성을 잃게 되면 중국의 동북삼성은 쑥대밭이 될 수 있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북한의 난민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세계의 문제입니다. 주도권을 갖고 해결할 당사자는 한국뿐입니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로벌적인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티 난민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의 구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한국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먹으면 전 세계가 중국을 도와주겠습니까? 지원과 협력은커녕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고 여차직하면 한국과 무력충돌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만약 한중간의 전쟁으로 발전하면 중국의 비상도 끝장입니다. 북한 인민에 대한 구호는 한국이 주도하여 전 세계의 도움과 협조를 얻어 감당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정권이 붕괴되면 북한을 중국이 먹느냐 남한이 먹느냐 미국이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 굶주린 2천만 명의 난민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하는 전 세계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한국만의 걱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서 한 번도 폭동이나, 시위 같은 인민들의 집단적인 반정부 행동이 없었다는 것을 북한 정권이 안정되어 있다는 증거로 내세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것이 저 정도 억압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순응하고 죽이면 죽이는대로 죽어가는 순한 동물일까요?

북한에 반정부 폭동이나 민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언론이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을 뿐입니다. 교통이 막혀있고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옆 도시에서 수천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대규모 수용소는 철조망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외부에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에 대규모의 탈북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옥에서 벌어진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북한에서 발생했던 시위와 민란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김정일은 데모나 시위, 폭동이 아니라 약간의 소동 낌새만 있어도 초기에 무자비하게 진압을 한다고 합니다. 시위의 형태를 띠면 그냥 탱크로 군중을 깔아뭉갠다고 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사상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령에서 있었던 소요가 대표적인데, 온 거리에 탱크에 깔린 시신이 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 살았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들은 소문만 들었지 자세한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개방된 것은 시위군중을 진압하려고 출동한 군의 탱크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머지않아 북한의 인민군도 김정일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시위군중을 깔아뭉개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정지하는 날이 옵니다. 그 순간 북한은  끝장입니다.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워낙 폐쇄되어 있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전해지는 북한의 실상은 군사독재정권의 선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몇 만 명이나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거의 있는 그대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암 말기환자나 마찬가집니다. 온 몸에 암세포가 전이되어 몸 전체가 썩어들어가는 중환자와 같습니다. 악취가 코를 찌르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온 몸의 세포들이, 장기들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강력한 진통제 덕분에 머리만 그 고통을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고통을 모를 뿐, 이제는 팔다리 어느 것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그대로 산 송장이 되어간다는 것을 머리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미 온 몸이 다 썩었기 때문에 화타 편작이 살아와도 북한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송장을 치는 것뿐입니다. 시체를 들어내고 온 집안을 대청소해야 합니다. 철저하고 살균하고 소독하고 탈취작업도 하고 수십 년 썩은 냄새를 다 지워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80년대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했을 때, 그때 중국은 경험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시장경제에 대해서 무지할 뿐이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부패하지 않은 관료들이 있었고, 유능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산당 특유의 일사불란한 위계가 있었고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로부터 바닥까지 철저하게 썩어서 뇌물을 안 주면 버스도 안 움직이고, 열차도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죽을 놈도 뇌물만 주면 살아나고 뇌물이 없으면 생사람도 그냥 잡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죽기 전에는 낫지 않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어떤 개혁이나 개방도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은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김정일은 매일 자신의 탈출 갱도가 안전한지 점검하고 있을 겁니다. 집권세력의 충성심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이 오면 돼지 부자는 도망가는 길 뿐입니다. 물론 도망간다고 살 수는 없겠지만...


구름~~
 

김정일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면, 북한사람들 다 죽일겁니까 하고 징징거리는 좌파들이 있습니다. 김정일을 없애면 마치 북한 사람들이 다 죽기나 하는듯이 해괴하고 황당한 소리로 가로막고 나서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김정일을 그냥 두고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북한사람 안 굶어죽는 거 아니냐 그럽니다.

왜 북한사람들이 거지처럼 우리한테 빌어먹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북한사람들을 먹여살려야 합니까? 청곡님같은 사람은 자기 일가친척 중에 못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쌀 퍼다주고 돈 갖다주고 옷도 주고 애들 학비도 대주고 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주위의 불우한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고 산다는데 겁니다. 안 그렇다고요?  어떤 사람인지 얼굴 한번 보고 싶네요. 얼마나 천사 같은 사람인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주고 사는지. 정녕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라면 제가 스승처럼 모시고 살지요.

김정일을 제거해야 북한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게 됩니다. 일할 수 있게 만들고 돈 벌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을 우리처럼 부유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일 같은 놈한테 붙잡혀 있는 한 북한사람들은 언제까지나 거지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북한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사람들이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전부 김정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도와 줄 필요가 없게 잘살게 만들 수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도와줄 생각을 합니까? 그건 전부 김정일 같은 희대의 살인마 놈한테 무슨 이유론가 영혼을 뺏긴 탓입니다. 좌파들은 악마에게 혼을 뺏긴 인간들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

김정일을 죽이면 북한 인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어이없이 칭얼대는 사람은 구름타운에 없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공군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대개는 기령이 30년 이상된 노후기체들이 사고를 일으킵니다. 항공기는 처음에 설계할 때 기체가 받을 수 있는 하중과 중력을 계산하여 그것에 견딜 수 있는 구조적 강도를 적용하여 만듭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사용하는 동안 기체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에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 비행기의 재료인 금속들에 금속피로가 누적됩니다. 이것이 한계에 다다르면 갑자기 날개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보조익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비행기 사고는 오랜 동안의 기체피로가 원인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일순간이지만 추락의 원인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쌓여간 것입니다.

독재정권의 붕괴도 이와 같아서 수십년 간 독재의 피로가 쌓인 끝에 결국 민중의 봉기나 군의 반란 등으로 파국을 맞게 됩니다. 김정일의 독재는 60년 동안 계속된 끝에 피로의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비행기에 비유하면 이제 약간만 무리한 기동을 하면 날개가 떨어져 나가거나 동체가 파열할 단계에 온 것입니다.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녹이 쓴데다가 동작부는 죄다 극심한 마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름은 새고, 바테리는 수명이 다 됐습니다. 계기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방풍창은 서리가 끼여 앞이 안 보입니다. 추락은 이제 시간문제입니다. 연착륙을 할 수 있는 희망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랜딩기어도 나오지 않고 바퀴는 터진 상태입니다. 착륙을 하는 것은 자살행윕니다. 조종사가 한 시간이라도 더 살려고 하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날고 있는 한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연룐데 이미 엥꼬 직전입니다. 연료가 없어서 추락하든가 날개가 부러지든가 어느 쪽이던 마지막은 눈앞입니다. 최후의 방법은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땅을 잘 보고 뛰어야지 잘못 뛰면 잡혀서 맞아죽는 수가 있습니다.

김정일의 운명은 지금 11시 45분입니다. 1990년 초반에 11시 55분까지 갔었는데 햇볕정책과 묻지마 퍼주기 덕분에 11시 30분까지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로 5분, 우파정부의 퍼주기 중단으로 5분, 화폐개혁으로 다시 5분이 지나 이제 4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15분입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이 시간은 다 흐르고 만다고 저는 봅니다. 또 다시 햇볕정책과 같은 바보짓만 하지 않는다면 시계는 거꾸로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좌파들은 연평도 도발에 대해 군이 강력대응할 때 전쟁이 날 것처럼 아우성을 쳤지만 김정일은 꼴사납게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이게 김정일의 한계입니다. 대포로 공갈을 치는 것도 사정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돈과 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갈이 먹히지 않으니까 대화로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튕길수록 저자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군사고위급 예비회담에서는 의외의 수준으로 사과와 유감을 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요구하면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구멍에서 손이 기어나오도록 다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둘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저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이제 곧 임계치에 이릅니다. 앞으로 2년만 더 돈과 쌀을 주지 않고 시간을 끌면 이 정부 임기 안에 김정일이 중국으로 튀는 꼴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은 죽고 김정은이 도망갈 수도 있고 말입니다.


구름~~ 

 

2011-01-24 (월) 10:12
 

암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종북좌파들이 최근에 와서 김정일을 도와줘야 하는 이유로서 다급하게 급조해낸 논리 중에 김정일정권이 붕괴하면 중국이 북한을 먹는다는 황당무계한 잠꼬대가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원래 한민족으로서 통일된 하나의 국가가 되었어야 하지만 일본 항복 후의 38선이 국경선이 되면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휴전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전 세계가 알고 있고 지켜보았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19개국이나 그 전쟁에 참가했고 지금도 유엔군 사령부가 존속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은 한 번도 북한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한 적이 없고, 북한의 영토에 대한 욕심을 내비친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대를 진주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적도 없고, 남한이나 미군의 북한 점령을 반대한다는 성명도 낸 적이 없습니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무너지면 남한이 북한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는 전 세계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고 중국 역시 마찬가집니다. 북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김정일 이후의 북한을 책임지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무슨 특권을 움켜쥐거나 횡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떠맡는 일입니다. 김정일 몰락 후의 북한은 주인 없는 보물이 아니라 마시면 죽는 독배이고, 땡전 한 잎 없으면서 어린 자식만 열둘 딸린 과부나 마찬가집니다. 국제사회가 만약에 중국보고 책임지라면 중국은 펄쩍 뛸 겁니다.

 추산치지만 통일비용을 계산해보면 물경 수천억 달러라는 계산서가 나옵니다. 이 비용은 북한을 부흥시켜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재건하고 부흥시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일에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낙후되고 못사는 인구 2천만 명의 최빈국을 적어도 개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소요되는 기간만 해도 최소한 30년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위해서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설사 능력이 되어서 투자를 한다 한들, 그렇게 발전시킨 북한이 그대로 중국 영토가 되겠습니까? 남한은 등신이고 미국은 허수아빕니까? 유엔은 어린이 놀이터고 국제사회는 꿀먹은 벙어립니까? 중국은 지금 소수민족들의 독립이 가장 위협적인 폭탄입니다. 북한을 건들이면 만주까지 확대되는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고 편입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천문학적인 재건 자금을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모택동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은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이유들이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적대국이 아니고 G2로서 세계를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요 협력자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금 이념적인 대결도 없고 냉전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남한 주도의 통일은 중국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중국 지도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외에 김정일 몰락 후의 북한을 책임질 나라가 없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만 한국이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할 뿐입니다. 북한을 안았다가 남한이 휘청거리게 되면 중국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대단히 중요한 경제의 파트너이고 교역상대입니다.

지금은 21세깁니다. 약육강식하던 제국주의시대도 아니고 힘만 있으면 남을 정복하던 야만시대는 더욱 아닙니다. 중국이 북한을 먹으려고 한다는 생각은 난센스일 뿐이고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정일정권이 몰락한 후에 누가 북한의 권력을 장악해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북한은 자생력이 없고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 없이는 북한인민을 먹여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오랜 기간 고통을 참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일각의 인내심도 인민들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즉각적인 구호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북한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광란의 소용돌이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천5백만 명의 굶주린 대중이 각자 살길을 찾아 헤매게 되면 인접국인 중국과 남한에게는 재난이 될 것이 뻔합니다. 북한의 권력을 누가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임시 정부 같은 형태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의 성격은 긴급재난대책본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외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인데, 그것을 해줄 상대는 한국뿐입니다. 쌀이 곧 권력입니다. 인민의 입에 들어가야 할 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북한 인민을 먹여살릴 쌀과 돈, 그리고 사명감을 남한이 갖고 있습니다. 김정일 몰락 후의 북한을 남한이 관리하게 되는 것은 필연이며, 외길이고, 숙명입니다. 중국은 이에 반대할 수도 없고, 반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통일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수립하는데 더욱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통일은 다가오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질 수박에 없는 짐입니다. 그 날은 바로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중대한 돌발사태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우리는 오늘 저녁 티비에서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올 것인가 아닌가를 따질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그날에 대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논해야 할 시점입니다.


구름~~
 

2011-01-25 (화) 12:58

 

남한과 북한은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등을 종합한 비교에서 대략 40:1에서 50:1의 국력차를 보입니다.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차입니다. 국력이 40배나 차이나는 상황에서 대등한 통일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국력이 차이나는 것이라면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합해지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남북한의 문제는 양쪽의 일인당 소득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지금 평양의 일부 시민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기아상태에 몰려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지독한 흉년보다 더 처참합니다. 이런 상태가 수십년 계속되면서 남북한 주민의 교육수준, 기술수준, 도덕성, 경제활동능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가져왔고 이 격차는 좁혀지는데 3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탈북자들의 상태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북한에서 의사로 일했던 사람은 남한의 간호사만큼도 의학 지식이 없습니다. 최신의료장비는 구경도 못해봤고, 제대로 된 수술을 해 본 경험도 거의 없고 약에 대한 지식도 바닥입니다. 사회의 전 분야가 공히 마찬가집니다.

군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의 광주광역시하고 비슷한데 만약에 광주시가 1백만명의 군대를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실상이 어떻겠는지. 광주시 예산으로 백만명의 군대에 피복과 식량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최신 무기들로 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인민군은 거의 마적떼 수준입니다. 전세계 마적떼 중에서 저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마적은 달리 없습니다. 소말리아의 해적 두목들도 자기 부하들을 저렇게 굶기지는 않습니다. 인민군은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북한 인민들은 인민군의 강도짓을 막기 위해 담에 철조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미 탈영병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더 이상 군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벌써 10년 전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군사력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고, 북한은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천안함 사건을 믿지 않는 것은 지금 북한에는 그런 공격을 할 정도의 능력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사기도 없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남한은 어른이고 북한은 어린앱니다. 다만 어른이 길을 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등 뒤에서 돌을 던지면 어른이라도 맞을 수밖에 없지요. 아이한테 어른이 부상을 당했다 해도 아이가 쌈을 잘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숨어있다가 돌을 던지니까 그런 결과가 날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전부 그렇습니다. 숨어서 돌 던지고 도망가는 짓 말고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다가 붙잡히면 골로 갑니다.

이번에 연평도 포격에서 일부 좌파들은 ‘전쟁난다’고 비명을 지르고 이명박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면서 엄살을 떨었는데, 아나 꽁꽁입니다. 북한은 전면전은 커녕, 국지전도 할 힘이 없습니다. 북한의 탱크 중 몇 대나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북한의 전투기들은 적이 아니라 자기 조종사들에게 가장 위험한 무기입니다. 뜨기만 하면 가만 놔둬도 그냥 추락합니다. 그래서 북한 공군은 비행기를 날리지 않습니다. 마냥 하염없이 땅 위에 세워둡니다. 기름도 없고 부품도 없습니다. 군함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뢰정을 해군의 주력으로 쓰는 나라는 북한뿐입니다. 소말리아 해적들도 어뢰정은 안 씁니다. 전 세계에서 어뢰정을 가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건빵도 없어서 소금으로 배를 채우는 군대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목불인견의 참상일 겁니다. 인민군은 용감하게 돌격할 겁니다. 우리 전선을 향해.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달려올 겁니다. 아군은 그들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건빵이나 과자를 던져줘야 하겠지요. 초코파이면 꿀이고 말입니다.

북한군의 주력전차인 천마호는 소련의 T-62를 개량한 것입니다. T-62가 뭡니까? 1962년도에 개발한 전차입니다. 그래서 T-62입니다. 개발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중동전쟁, 이라크전에서 굴러다니는 관이라는 것을 증명한 물건입니다. 천마호는 그래도 낫습니다. 인민군 전차 중 가장 수가 많은 것은 T-55입니다. 1955년도 물건입니다. 이런 고철을 3천대나 갖고 있는데 현대전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물건을 휴전선의 철벽에 들이밀었다가는 대량학살의 참극이 벌어집니다. 떼죽음입니다. 한국군의 K1A1이나 K2 전차 1대만 버티고 있으면 수십 대가 줄줄이 달려와서 자살합니다.

북한 공군은 전면전이 발발하면 이틀 내에 깨끗하게 소멸됩니다. 말 그대로 전쟁 나고 이틀 후에는 북한 공군기를 하늘에서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해군은 항구 밖에 못 나옵니다, 나오면 죽음입니다. 당췌 내 보낼만한 배가 있지를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김일성, 김정일이 최후의 발악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인정하듯이 주한미군이 없어도 군사력에서 남한은 북한을 압도합니다. 국력 차이가 40:1이라면 이미 전쟁의 상대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그것을 제일 잘 압니다. 때문에 김정일은 전쟁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약간만 군사적인 긴장상태가 발생하면 벙커에 기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은 조국의 통일 같은 것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망상을 버린지 오래 됩니다. 언감생심 그런 욕심은 꿈도 못 꾸고 오로지 관심은 하루라도 더 버티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김정일을 맘놓고 다루어도 됩니다. 쥐어박고, 쪼인트 까고, 필요하면 뺨도 때리고, 잡고 흔들다가 집어던져도 됩니다. 끽소리 못합니다. 핵무기? 하하하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어떤 나랍니까? 얼라가 재롱을 떠니까 봐주는 거지. 만약에 북한이 정말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정도가 되면 미국은 먼저 손을 씁니다. 스텔스 전투기 랩터를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대당 가격이 1조원입니다. 미국이 1조짜리 장난감을 만들었겠습니까? 미국이 결심하면 48시간 내에 김정일을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름~~  

 

2011-01-26 (수) 10:41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여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를 살펴보면 그 대답은 ‘나씽’입니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입니다. 통일부는 말이 통일부지 등신들만 모여서 그냥 나라 세금이나 축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이라도 북한에 급변이 벌어지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가 탈북자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탈북자가 생기기 시작한지 20년이 되어가는데 아직 우리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탈북자들을 남한의 주민으로 정착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원에서 일정 기간 조사를 받고 적응 교육을 수료한 후에 약간의 정착지원금을 손에 쥐어 주고 남한 사회 속으로 방류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바보 같은 짓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탈북자들이야말로 조국 통일의 가장 요긴한 초석이고 첨병이요 일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는 당국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탈북자들을 통일의 선봉대로 교육하고 조직하는 일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남긴 서산 간척지를 민간인들한테 분양할 것이 아니라 30만 명 정도의 탈북자들을 수용할 캠프를 만들 수 있는 땅을 정부가 사들여야 합니다. 탈북자들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한 장소에 모아두어야 하며 탈북자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름은 ‘남평양’ 정도면 좋을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도 지어야 합니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지어야 합니다. 탈북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신도시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이 정착촌을 허가없이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정착촌 안에서 탈북자들을 원래의 출신지역별로 세분해서 북한 전역을 관리할 수 있는 비상행정조직을 만들고 탈북자들이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군인 출신들인 경우 별도로 선발해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특수부대를 양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남평양에 상시 5천대 이상의 트럭을 대기시키고 전국의 남아도는 쌀을 저장할 대규모 창고를 지어서 여유 양곡을 집중 관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비상식량, 군용 야전식량들도 대량 비축해서 최소한 1백만 톤 이상의 구호물자를 상시 저장해야 합니다. 이 물자들은 홍수나 가뭄,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아이티의 지진이나 인도네시아의 쓰나미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나라에 원조하는 물자로 원용할 수도 있습니다.

트럭 5천대에 1대당 2명씩 할당하면 1만 명의 트럭 기사가 필요합니다. 남평양 내에 운전교습시설을 크게 만들어 트럭 기사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만약 북한에 급변이 발생하여 무정부상태가 되고 북한인민들이 아사 직전에 몰리게 되면 탈북자들이 평소에 훈련받은 대로 자신의 출신지역에 구호품을 싣고 달려가야 합니다. 살기 위해 고향을 도망쳐 나온 탈북자들이 통일의 그날에는 자기 고향을 책임지는 구호원이 되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가장 급한 것은 북한인민들에게 동요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굶어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쌀과 의약품과 무연탄을 실은 트럭들이 북한의 전국 방방곡곡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줘야 북한 인민들의 동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트럭에 옛날에 자기 마을에 살다가 남쪽으로 탈출한 동네사람이 타고 있을 때 북한 사람들은 안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구호원으로 활동할 때 가장 효율적인 구호가 가능합니다. 북한 사람의 심리와 관습, 생활실태를 그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은 지금은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이고 난민이지만 그들을 영웅으로서 구세주로서 고향에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탈북자들을 남한에 정착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 남한의 하층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남한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고향을 찾아주는 것은 남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고향을 찾아줄 뿐 아니라 고향을 되살리고 부흥시키고 아사에서 구해내는 일꾼으로 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교육과 훈련은 통일에 대비한 가장 시급한 할 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정착금 몇 푼 쥐어주고 생소한 남한 사회 속으로 그들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30만 명 규모의 탈북자 정착촌을 만들어 놓고 대비하지 않으면 북한 급변시 초기에 쏟아져 나올 난민들은 그야말로 재앙이 될지 모릅니다. 이들이 남한 사회 속에 대책없이 혼입되었을 경우 사회불안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의 호남문제와 같이 수십년 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힐 남북간의 갈등이 심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윈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하고 그것은 현재의 탈북자들부터 명백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통일의 그날에 자기 고향을 살려내고 부흥시킬 책임자로서 환향하게 될 자랑스러운 자기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되면 탈북자들은 실향민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에 찬 역사의 주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북한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통일된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들이 전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릅니다. 탈북자들은 계몽요원이고, 구호요원이고, 행정요원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런 책무를 충분히 떠맡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준비의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김정일 집단에게 퍼줄 돈과 쌀이면 30만명 규모의 탈북자 정착촌은 충분히 건설할 수 있고, 5천대의 트럭과 1백만 톤의 구호물자를 비축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 붕괴 후에 대한민국의 탱크가 평양에 돌입하거나, 군대를 실은 장갑차의 대열이 개성 평양간 고속도로에 늘어서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탱크가 아니라 쌀을 실은 트럭들이 태극기를 꽂고 북한의 길마다 늘어서야 합니다. 그 트럭들에는 북한사람인 탈북자들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과 연탄을 실은 트럭을 보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탈북자들이 모는 구호트럭들이 그들의 고향마을마다 도착할 때 북한은 우리의 영토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중국이 뭐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구름~~ 

 

 

2011-01-27 (목) 10:46
 

내일이라도 북한에 급변이 일어날지 모르고,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순간이 당장이라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날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쌀이라고 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군사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통일을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르고 고통을 분담하는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급하게 필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잇고 갖추어져 있어도 한 가지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 놓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범죄적인 태만이요, 직무유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법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유사시를 대비해 필요한 입법을 서둘러야 합니다.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굶주림에 못 이겨 휴전선을 넘어 밀어닥칠 경우, 이것을 막아야 합니까. 길을 열어줘야 합니까? 법이 있어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접수했을 때 남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넘어오거나 왕래하는 것을 무제한 허용합니까? 선별적으로 승인해 줍니까? 누구는 북한에 갈 수 있고, 누구는 못 간다면 어떤 법으로 그리 합니까? 북한에 행정책임자를 임명한다면 무슨 법을 근거로 누가 어떻게 임명합니까? 평안남도 도지사는 선거로 뽑습니까? 평양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임명하면 국회에서 청문회 할겁니까? 무슨 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법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혼란할 따름입니다. 북한을 우리가 접수하는 순간 이후에 북한 사람들은 어떤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북한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한민국 형법에 준해서 재판을 받습니까? 북한사람이 상거래를 하면 대한민국 상법에 따릅니까? 북한사람들에게 남한사람과 똑같이 남한의 민법과 상법과 형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통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통일 후의 북한에 적용될 법체계로서 드러나야 합니다. 통일에 대한 청사진은 바로 법이며 그 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통일의 성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원하고, 통일이 문 앞에 다가와 있고, 통일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열 일을 제쳐놓고서라도 통일을 대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관리하게 될 그날부터 북한에 적용하게 될 법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이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통일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추상적으로밖에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저절로 결정됩니다.

물론 우리가 통일(거의 흡수통일이 되겠지만)에 대비한 입법을 하게 되면 북한을 흡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게 되어 국제사회에서 눈총을 받을 수 있고,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데 핑계거리로 삼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머리가 뭐하러 있습니까? 어려운 난제를 풀라고 머리가 있는 것이고 생각을 하라고 머리가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머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하는 인간들이 전부 머리를 어깨 위에 올려놓는 장식품으로 쓰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여 어떤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구름~~  

2011-01-28 (금) 10:10

 

우리가 유사시 북한을 접수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단 한 줄뿐이다. 이 헌법 조항 외에 우리는 북한영토의 수복과 그 후의 관리나 통치에 대한 어떤 법률도 갖고 있지 않다. 저 헌법 한 줄로 어떻게 북한의 급변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영토 중 일부나 전부를 우리가 수복하는 경우 그 즉시 대한민국의 법률을 수복지역의 인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태만이 가져올 재앙은 두렵기만 하다.

우선 입법해야 하는 것은 수복된 북한 영토와 인민을 관리할 정부조직에 대한 것이다. 북한을 우리가 흡수하게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으며 그 시점도 눈앞에 와있다. 흡수통일을 하려면 흡수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려져 있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을 관리할 통치조직이다.

만약 전쟁에 의해 무력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우리가 북진하여 통일하는 경우만 상정하여 얘기하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아무 할 말이 없으니까) 수복지역은 일시적으로 군사적인 점령지가 된다. 당연히 군정을 하게 되고 점령지역의 군사령관이 3권을 집행한다. 군사령관의 포고령이 곧 법이 된다. 민간 정부의 통치로 이관하는 것은 형편을 봐가면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만약 이라크처럼 군대의 진주 후에도 오래 동안 치안이 정상화되지 않거나 점령지역에서 무장 항거가 지속되면 10년, 20년 이상 군에 의한 관리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전쟁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자멸해서 동서독의 경우처럼 평화적으로 흡수되는 경우다. 이때도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이 무정부 상태에 빠진 북한에 대한민국의 군이 먼저 진주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이때 군은 가장 먼저 북한 인민군의 무장해제부터 해야 하는데 인민군이 순순히 한국군에 의한 무장해제에 응할 지는 미지수이다. 만약에 한국군에 의한 무장해제에 반발하여 인민군이 조직적인 저항을 하는 경우 자칫하면 통제불가능한 내전상태에 빠질 우려도 있다. 지금의 이라크가 좋은 예이다.

무력 충돌이 없이 북한을 접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군부의 동의하에 북한의 임시정권이 요청하여 우리 정부가 들어가는 것이다. 인민군의 무장해제는 무리하게 서두르면 반드시 저항을 유발하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해야 하며 초기에는 민간 정부의 기관이 먼저 들어가 북한인민의 신뢰를 얻고 인민군을 안심시켜야 한다.

예상 가능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김정일 몰락 후, 북한인민의 대표들에 의해 남한의 개입을 요청받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이 요청은 바로 구호 요청이다. 김정일 정권이 몰락하면 북한인민은 당장 그 즉시 생존능력을 상실하고 집단 아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북한의 실정이 바로 이런 방식의 통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북한이 남한에 귀순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이것이 최선이다. 김정일이 북한인민을 더욱 굶주리게 하고, 더욱 피폐하게 만들수록 김정일 몰락 후 북한의 귀순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귀순한 북한에 대한 개념이다. 이때 북한은 대한민국에 있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점령지역인가? 남한 정부는 북한 인민에게도 정부인가? 남한의 법은 수복 지역에 효력을 미치는가? 수복지역은 어떤 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가? 북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수복 지역의 행정, 입법, 사법은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수복지역에 들어간 남한의 정부조직은 도대체 무엇인가? 북한총독부인가? 북한 군정청인가? 대한민국의 통일부인가? 무슨 조직이 들어가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며 북한에 들어가는 남한 정부 조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들은 무슨 법으로 북한을 관리하고 통치해서 남한과 북한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극한 난제를 수행할 것인가 이 말이다.

만약에 북한의 급변시에 남한과 북한의 국경을 대책없이 개방하는 날이면 대한민국은 그것으로 끝장날 것이라고 나는 본다.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북한사람들을 묶어두고 남한 사람들만 북한에 들어가게 허락해도 문제는 생긴다. 북한을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으로 보고 잡아드시려는 자본주의의 탐욕가들 손에 북한이 어떤 난도질을 당할 지 모른다. 특혜 시비와 부조리, 야합이 사태를 이룰 것은 불보듯 뻔하다. 통일이 된다는 것은 정부의 국유지가 남한 전체 면적보다 1.4배 늘어난다는 소리다. 북한은 일체의 토지가 전부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국토의 불하는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의 이권이다. 별로 영양가는 없지만 북한에는 수십만 개의 국영기업이 있다. 이것들도 전부 전리품 취급을 당할 수 있다. 통일 후의 북한 분배는 자칫하면 내전을 야기할 정도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어떤 시각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접수 후에 최소한 10년은 남북의 왕래와 교통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되었어도 분단 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인민군의 무장해제를 불상사없이 완료하는 일이다. 그 다음은 북한의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일이다. 남한의 복부인들이 설치기 전에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국영기업들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순서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에 분배되어야 하고 기업들은 그 대가를 국가에 분납해야 한다. 그 다음 중요한 일은 일단 남북을 분리해놓고 북한인민들을 교육하는 일이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 인민에 대한 계몽과 교육이 가열차게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의 차단을 풀고 자유로운 교류와 왕래를 허용하는 시점은 북한인민에 대한 교육의 진행 여하에 달린 문제이다. 북한 인민에 대한 재교육이 어느 정도 달성되기 전에 남북을 합하면 2천5백만의 빈민층이 생기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서독은 동독에 비해 국토도 2배 이상 넓었고 인구도 몇 배나 많았다. 경제력의 차이는 20대 1 정도였는데 동독은 어느 정도의 자생력이 있었다. 부도가 난 회사이긴 했지만 완전한 깡통은 아니었고, 공장은 돌아가고 수익도 발생하는 회사였다. 우리하고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북한은 완전한 알거지요, 자생력이 전혀 없다. 산에는 나무 한 그루 없다. 사회간접자본이나 인프라는 기대할 것도 없다. 60년 전 해방 직후보다 못하다. 독일의 경우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남과 북이 혼재하여 섞이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일정 기간 남북의 왕래를 차단한 채 북한을 재건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 이 법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천추의 한을 만대에 남기게 될 것이다.


구름~~  

2011-01-31 (월) 10:48

 

 

우리가 평화적으로 북한을 수복하게 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수복 지역 전체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구호의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북한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책임의 일부를 떠넘기는 효과가 있고, 우리의 주도하에 국제적인 공조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즉 북한의 관리와 부흥을 국제적인 구호사업으로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전 세계의 협조와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 외에는 그리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대규모의 재난을 대비한 구호조직을 만들고 관련 법렵을 정비해야 한다. 재난방지부를 신설하고 장관을 두어 재방부로 하여금 평시에는 지진이나, 홍수, 가뭄, 또는 구제역이나 신종 플루 등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전염병의 발생까지도 포함해서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해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시키고, 대규모이 재난 발생시 대응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재난과 재해의 대비지만 내면적으로는 북한의 재난이 현실로 닥쳤을 때를 대비한 연구와 구호능력의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재난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대통령은 특정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고, 재난지역 내에서는 임시적으로 재방부 장관이 삼권을 행사하며, 재난지역 내의 군대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난방지 특별법을 재정하는 것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에 급변 발생시 우리가 북한의 일부지역이나 전 지역을 접수하게 되면 수복지역을 즉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방부장관이 북한의 구호책임자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접수하게 될 경우에 통일이라는 개념보다는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재난지역으로 간주하고 정치적인 통일이라는 측면보다는 우선 2천5백만 명에 달하는 자생력이 없는 난민을 구호하는 작업이라는 성격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주변국과의 정치적 갈등이나 이해관계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남한과 북한을 상당기간 격리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다. 재난지역에 대한 출입의 통제는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 인민들을 난민으로 규정해야만 유동을 막고 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난민이 아닌 통일된 우리 국민이라고 간주하게 되면 이들의 유동과 혼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또한 북한이 재난 지역이 아닌 수복된 우리의 영토라고 하면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 없게 된다.

법령도 정비되어있지 않고, 양쪽 인민의 의식수준과 민도, 경제력과 소득이 현격히 차이지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7천만 인구가 제각기 움직이게 되면 누구도 수습하지 못할 혼란이 야기될 것이 틀림없다. 북한에 급변이 발생하고, 우리가 북한을 접수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일이 남북한을 격리시키는 것이고, 양쪽 인민의 왕래를 차단하는 일이다. 물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민족은 하나!를 부르짖는 철부지들은 통일이 됐는데도 왜 내 나라 내 땅을 마음대로 오고가지 못하게 하느냐고 지랄발광을 떨 수도 있지만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남북에 연고자가 있는 이산가족에 한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왕래할 수 있게 하고, 북한의 개혁에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만 선별해서 북한에 출입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법을 만들어 온 국민이 숙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법이 왜 필요하며, 비상시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최소한 10년은 재난지역으로 통제되어야 하며, 서서히 문을 열고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외부세계에 적응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인민의 의식주 수준을 기간 동안 적절하게 낮추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이 되자마자 북한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남한사람의 그것에 견주어 끌어올리려고 하면 통일비용은 감당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 그것은 오히려 북한 사람들의 불만을 팽배시키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난민으로서 취급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그들이 남한사람들과 대등한 보통의 국민이 아니라 난민일 때에만 그들에 대한 처우의 수준을 우리 정부가 법에 의해 규정할 수 있게 된다. 국민과 난민은 그 지위가 전혀 다르다. 국제법상 인정되는 난민에 대한 구호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통일 초기의 10년을 벌어야 한다. 10년 후에 북한 인민들이 자생력을 갖게 되었을 때 난민으로부터 국민으로 신분이 바뀌게 될 것이며,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그때부터 향유하게 될 것이다. 물론 책임도...

우리가 최소의 통일 비용으로, 최단의 기간 내에, 최대한의 효율로서 통일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은 초기에 북한 전역을 재난지역으로, 북한인민 전체를 난민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법령의 제정이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런 자산도 없는 북한이 우리의 영토로 편입되고 어떤 경제능력도 없는 북한인민 2천5백만 명이 일시에 우리 국민으로 유입되면 대한민국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결과는 자명하다. 남북한이 같이 쓰러지는 것이다. 북한인민의 불행과 고통은 한없이 연장될 것이고, 남한국민들까지 그 고통을 함께 하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2만 불을 넘어섰으며 조만간 3만 불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북한 인민들을 난민으로 구호하는 경우, 김정일 치하의 북한보다 훨씬 양호한 의식주를 유지하더라도 1인당 3천 불(현재 북한 인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3백 불 정도)이면 충분하다.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2배이기 때문에 남한국민 한사람이 북한인민 한사람을 먹여살린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부담은 1천5백 불이다. 남한국민 1인당 소득의 5%면 북한의 2천5백만 난민을 구호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교회에 내는 십일세의 절반이면 된다는 것이다. 가난한 친척을 돌보는데 소득의 5%라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인민들이 난민이 아니라 우리의 국민으로 입장이 바뀌게 되면 북한인민 한 사람당 부담액이 5천불을 넘게 될 것이다. 혼란에 따르는 비용의 증가를 감안하면 일인당 1만 불까지 상승할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이 소득의 30%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그 한계를 10%라고 본다. 남한 국민의 소득대비 부담을 10% 이내로 해서 북한을 해결하지 않으면 통일이라는 짐이 대한민국을 주저앉게 만들 것이다. 가난한 친척을 끌어안았다가 잘사는 집안이 망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북한을 일정 기간 재난지역으로 관리하는 것, 그리고 북한 인민들을 국제법상 난민에 준해 구호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벌어 10년, 20년에 걸쳐 북한을 단계적으로 재건하고 그에 맞추어 개방하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고 시간은 너무나 짧다.


구름~~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 분석하기로는 북한의 식량난이 아직은 견딜만한 수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북한이 다급하게 식량을 구걸하고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은 군인들이 굶어죽고 있습니다. 군대의 아사. 세계사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무장을 한 군대는 굶어죽지 않습니다. 군대는 앉아서 굶어죽지 않고 양민들을 약탈하는 쪽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남의 나라 양민들을 약탈하겠지만 나중에는 자기 나라 양민들이라도 약탈합니다. 군대가 굶어죽기 전에 양민이 먼저 죽습니다.

북한의 인민군도 자기들의 양민을 상대로 도둑질, 강도짓, 노략질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탈한 양민이 없는 오지의 부대들입니다. 휴전선에 가까운 부대들은 근처에 민가가 없고 양민이 없기 때문에 보급이 끊기면 굶어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일본군의 사정이 이러했습니다. 일본군은 적과 싸우다 죽은 숫자보다 굶어죽은 수가 더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굶어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대륙에는 어디에나 민가가 있었고, 약탈할 수 있는 양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굶어죽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태평양에서는 달랐습니다. 민간인이 거의 살지 않는 정글이나 외진 섬에서 싸웠기 때문에 약탈이 불가능했습니다. 배가 없고, 기름이 없고, 제공권이 없었던 일본군은 보급품을 수송하지 못해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식량난을 단순히 식량의 생산량과 재고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무능한 관료들의 지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뇨환자가 다리를 잘라내는 이유는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영양은 과잉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양이 필요한 세포에 전달이 안되는 것이 이유입니다. 배에는 지방이 저장되어 있어서 내려다보아도 자기 발이 안 보일 정도이지만 신체의 말단에는 피가 흐르지 않아서 썩어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집니다. 어떤 지역의 창고에는 아직도 쌀이 있을 겁니다. 적지 않은 양이 보관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쌀이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쌀이 북한 전역의 모든 곳에 전달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 하나 너머 수백 명의 병사들이 굶어죽는데 쌀을 실은 트럭이 기름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참극이 지금 북한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쌀이 있고 트럭이 있고 기름이 있어도 길에 쌓인 눈을 치울 능력이 없어서 굶어죽는 것이 북한입니다. 제설차량이 있습니까? 제설약품이 있습니까? 인력으로 치우려고 해도 눈치울 삽도 부족합니다. 삽이 있으면 뭐합니까? 눈을 치울 체력이 없는데... 겨울에 눈이 내리면 북한의 오지 마을들은 문자 그대로 고립무원입니다. 교통두절, 연락도 잘 안됩니다.

쌀만 있다고 해결이 됩니까? 반찬은 없이 손구락만 빱니까? 하다 못해 된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지요. 된장이 있으면 해결됩니까? 기름이 있던가, 가스가 있던가, 하다 못해 장작이라도 있어야 밥을 할 거 아닙니까? 북한은 온 산이 전부 민둥산인데 사병들이 어디 가서 땔감을 주어옵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 부모가 굶어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대장이 자살했답니다. 대대장 아들을 둔 부모가 굶어죽었으면 사병을 아들로 둔 부모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지금 김정일은 다급합니다. 정말 손이 복구멍에서 나올 지경이겠지요. 훤하게 보입니다. 이 돼지놈의 똥줄이 타는 모습이...

지가 인민들을 불쌍히 생각해서 똥줄이 타겠습니까? 지놈의 종말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무바라크가 저렇게 몰락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30년 권력이... 그러나 독재정권일수록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북한은 사람으로 치면 온 몸이 다 썩어문드러진 말기환자나 마찬가집니다. 캄플 주사로 소생시킬 때는 지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미국을 붙잡고 한국에 매달려 통사정을 해볼 요량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국이 설령 쌀지원을 재개한다 해도 북한은 버티지 못합니다. 군대에서 아사자가 나왔다는 것은 최악의 최악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더 이상의 최악은 없습니다.

이제 곧 김정일 정권은 끝장이 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정부 임기 안에 튀니지나 이집트 사태보다 심각한 급변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구름~~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니까 ‘단독보도’ 타이틀을 달고 크게 실린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북한의 배급체계가 붕괴되어 2천4백만 인구 중, 2천만 명은 배급에서 제외되어 각자도생하는 상황에 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재하면서 해왔던 소리를 조선일보가 특종이나 되는 것처럼 기사를 실었습니다.

배급이 붕괴되었다는 말은 북한인민의 난민화가 상당수준으로 진행되었다는 것과 같은 소립니다. 그것은 또한 이미 북한 인민의 80%가 김정일 집단의 통제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배급을 하지 못하면 인민과 정부간의 모든 관계가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북한의 특성입니다. 인민은 배급을 못하는 정부를 쳐다볼 일이 없고, 정부는 인민에 대해서 어떤 지시나 명령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부와 인민이 완전히 유리되어 버립니다. 즉 무정부상태가 되는 겁니다. 북한 인민의 최소한 50%는 무정부 상태에서 각자가 필사적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무정부상태는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내년쯤에는 김정일 집단은 평양 일대만 통치하는 지방호족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군대도 더 이상 말빨이 안 먹히게 될 것입니다. 김정일 집단에게는 하루하루가 공포의 나날이 될 것이고, 누가 죽이지 않아도 도망갈 궁리를 하게 됩니다. 중국 말고는 받아줄 곳이 없겠지요.

5년 전만 해도 남한이나 국제사회가 식량을 지원하면 김정일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다시 식량지원이 재개된다 해도 어떻게 견뎌낼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식량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송망의 붕괴입니다. 이제는 쌀이 있어도 이것을 수송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민의 입에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단면만 봅니다. 쌀 50만 톤을 북한에 주면, 북한 인구 1명당 20킬로씩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근히 3개월은 버틸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한국이 그 정도만 부담해주면 중국과 미국 등의 지원에다가 자체 생산하는 양도 있어서 굶어죽는 사람은 안 생길 수 있었습니다.

국제시세로 톤당 1000불이면 5억달러입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력이나 외화보유액 규모로 볼 때 5억 달러면 껌값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5억 달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50만톤을 분배하고 수송하는데 1억 달러 정도면 되겠지만 북한은 그것의 열배가 듭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북한은 수송효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기름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유통이라는 개념이나 물류조직이 아예 없고 수송수단이 원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분배비용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택배회사가 하루에 10개의 택배물건을 받아 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1킬로 짜리 택배 하나에 10만원을 받아도 적자가 날 겁니다. 만약에 어떤 택배회사가 다른 물건은 취급하지 않고 오직 쌀이나 보리 같은 곡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겠다고 영업방침을 세운다고 가정하면, 이 택배회사가 흑자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 회사의 트럭은 거의 텅텅 빈 채로 운행하게 될 겁니다. 북한이 지원받은 쌀을 전국으로 분배하는 것이 이런 택배회사와 같습니다. 이런 수송비용을 김정일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차로 도착한 역의 반경 이내에 사는 사람들이나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평양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군대입니다. 나머지 인민들에게는 나누어줄 능력도 없고 수단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지금 김정일은 분배까지 지원국에 의존할 생각입니다. 미국에게 지원해주는 쌀의 분배에 대해 감독을 받겠다는 것은 나누어주는 것 까지 좀 해주십시오라는 애원입니다. 최후의 선택이지만 김정일한테는 독배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도 ‘직접 나누어주겠다’고 배짱을 내밀면 통할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 적십자 요원들이 태극기를 단 트럭에 싣고가서 한국 마크가 찍힌 쌀포대를 인민들에게 직접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난민들에 대한 구호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얻어먹는 놈이 큰소리를 치고 야바위 짓을 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김정일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군은 쌀을 손에 쥐고 굶어 죽었습니다. 불을 피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기 때는 미군의 공습 때문에 밥을 짓지 못했고, 우기가 되면 줄창 내리는 비 때문에 불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생쌀을 씹어삼키다가 전부 설사를 하고 피똥을 흘리면서 걷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길에 쓰러져 죽은 일분군의 배낭에는 생쌀, 생콩이 들어있곤 했습니다. 지금 북한 인민들은 당장 쌀을 준다 해도 고민입니다. 불피울 땔감이 없습니다. 평양 바깥에는 기름도, 가스도 이미 없고, 그 많다는 석탄도 구경하기 힘듭니다. 광산에서 채굴한 석탄이 인민들의 아궁이까지 수송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산에 가도 나무를 할 수 없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있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도 군대의 유지비는 어느 나라나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나온 것이 둔전 제도였습니다. 군대의 주둔지에 경작할 땅을 주어서 군인들이 그 땅에 곡물을 재배해서 자급자족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북한 인민군도 이런 방식의 생존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북한군은 돼지도 못 기릅니다. 돼지를 먹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돼지를 먹일 먹이나 사료가 있으면 돼지 기르는 사병이 지 입에 먼저 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군은 돼지도 양도 염소도 닭도 못 기릅니다. 인민군의 주둔지 경계 안에는 짐승 한 마리 키워낼만한 먹거리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한국은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겁 안난다고 말은 합니다. 중국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게 되는 통일을 이미 각오하고 있습니다. 달리 길이 없다는 것을 제일 잘 압니다.

김정일에게 남은 것은 자비로운 중국의 품으로 도망가는 것뿐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구름~~ 

 

2011-02-08 (화)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