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야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이미 붕괴되었다. 김정일넘을 붙잡고 대화를 하는건 시체하고 회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죽은 넘인데 산소마스크와 영양주사로 숨만 붙여놓은 상태다. 일마가 죽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멍청한 넘들이 달려들어서 죽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다.

북한은 어떤 정책이나 지원, 방법을 동원해도 살려낼 수 없는 상태를 넘어선 지 오래 됐다. 사형선고를 받은 말기암환자나 진배 없다. 지금이라도 개혁 개방을 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정일이넘이 정신을 차리면 서서히 나라 꼴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바보들도 있지만 북한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다.

만약에 북한에 구테타가 발생해서 김정일넘이 총맞아죽고 개혁개방인사들이 권력을 장악한다 해도 북한은 소생하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이고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김일성이 뒤늦게 이것을 깨닫고 김영삼을 평양에 초청했을 때, 이미 너무 늦은 다음이었다. 지금은 그때로부터 10년이 더 흘렀다.

처칠, 드골, 스탈린, 히틀러, 루즈벨트에 케네디, 호지명, 등소평를 합친 인물이 나타나도 북한에는 손쓸 도리가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이미 인민의 대다수가 생존능력을 상실한 유민들이고 일종의 무능력 불구자들이라는 점이다. 북한 인민에 대한 재교육은 20년 이상이 걸려도 힘들지 모를 지난한 과제이다. 탈북자들을 보면 된다. 지금 탈북해나온 사람들과 같은 무리가 철조망 너머에 2천만명이 있다. 실로 무시무시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어떤 뛰어난 인물, 탁월한 정치인도 현재의 북한과 같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국가를 끌고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두번째는, 북한이라는 국토가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줄 수 있는 생산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저 땅을 되살려내려면 역시 2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소말리아나 이디오피아나 다름없는 황폐한 불모지다. 주체 농법 50년의 결과는 끔찍한 재앙으로 드러났다. 옥수수도 키우기 힘든 사막으로 변한 것이 북한이다.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땅 전체는 밤에는 칠흑같은 암흑이요, 낮에는 벌건 사막이다. 밤에는 불빛이 안 보이고, 낮에는 녹색이 안 보인다.

현재 북한은 그 구성원의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국토의 생산력과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보다 하위이다. 우리는 현실을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북한은 이미 망했고, 이미 몰락했다.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바탕과 틀이 무너진지 오래됐다. 그럼 지금 김정일넘이 틀어쥐고 있는 북조선인민공화국은 뭐냐? 2천만 마리의 짐승들이 굶어죽을 순서를 기다리는 황폐한 목장이다. 너무나 오랜 세월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반항할 줄 모르게 된 얌전한 가축들과 소수의 악랄한 인간들이 철조망 속에서 세계와 격리된 채 숨을 쉬고 있을 뿐이다. 국가로서의 북한은 붕괴되었고, 나라로서의 북조선은 이미 몰락했고, 인간으로서의 북조선 사람은 이미 다 죽었다.

그래도 저들이 우리의 동포요 형제라 할진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참극을 어이 막을 내리게 할 것이냐를 피멍이 든 가슴을 부여잡고 고뇌해야 할 때이다.

아직도 여유롭게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돈벌 궁리를 하고, 신의주 공단이 어쩌고 금강산 관광이 어쩌고 하는 인간들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놈들이다. 민족 동포라는 말로 불리워질 수가 없는 짐승들이다. 김정일은 알고 있다. 개성공단? 꿈이라는 것을. 신의주 개방? 잠꼬대라는 것을. 그런 수작이 통할 때는 이미 옛날에 지나갔음을 그놈은 안다. 지놈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루하루 넘기는 것 뿐이다. 남한에 정신나간 좌파넘들한테 손벌려 연명하는 것도 하루이틀임을 안다.

유일한 희망은... 남한 사람들과 같이 죽는 것이다. 물귀신처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다. 공갈, 협박, 애원, 읍소, 애걸복걸, 온갖 짓을 다하면서 한사코 붙들고 늘어지는 전략 뿐이다. 그래도 형제라꼬 그노무 정때메 제정신을 못차리는 등신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것이 정일이넘의 유일한 희망이고 탈출구이다.

이런 넘의 빈대 작전에 휘말려서 잘나가고 잘살던 남한까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 가랑비에 옷젖는 줄 모른다고 '가난한 동생한테 잘사는 형이 가면서 빈 손으로 갈수야 없지' 하는 황당무계한 지랄염병을 하는 동안에 우리 국력은 주저앉고 있는 중이다. 대책없이 들러붙어서 찐따붙는 친척 때문에 살림살이 거덜날 판이다. 친척 입에 들어가는 몇톨의 쌀 때문이 아니라 이 친척이 일으키는 분란과 소란 때문에 집안에 망조가 든다는 점이다. 쌀은 아깝지 않다. 그러나 이런 넘이 바지가랭이 잡고 늘어지는 통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못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놈이 노리고 있는 것이 그거다. 그래서 때로는 처량하게 울고 때로는 칼을 들고 난동도 피우면서 한사코 들러붙는 것이다.

이 놈을 뚝 떼어놓지 않으면 우리까지 망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 일단 걷어차서라도 들러붙지 못하게 떼야 한다. 그래 놓고 진정 이들을 살려낼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준비해야 할 것들은 너무나 많다. 우리가 이 일에 태만한다면 우리는 천추에 한을 남길 것이고 만고에 역적이 될 것이다.


구름~~
열등당 등신넘들이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안을 갖고 속이 불편해서 꿍얼거리는 모양이다. 한나라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인가? 박근혜가 진정 박대통령의 딸이고 육여사의 딸이고 한국 야당의 총수라면 제일 먼저 '유사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은 언제 어느때 어떤 형태로 무너질지 모른다. 당장 내일 북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것이 북한이다.
일이 터진 후에 허둥거리면 이미 늦다. 필요한 것은 어떤 형태이던지 북한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비상시 북한 통치법'을 입법해 두는 일이다.

그 법에 의거해서 북한에 급변이 생길 경우 중국보다도 먼저 우리 군이 북한에 진주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의 정신인 '북한은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불법점거된 우리의 영토'라는 개념에 바탕하여 우리의 법률에 의해서 우리의 영토에 우리의 군대와 행정력을 투사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비상시를 대비한 유사입법은 화급을 다툰다.

더욱 시급한 것은 유사시 즉시 북한 전역을 장악하고 바로 군정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군단을 준비하는 일이다. 적어도 1개 군단(5만명 정도)을 행정과 치안유지능력을 주안점으로 훈련시킨 특수임무 군단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 군단의 장이 비상시에 북한의 군정책임자가 된다는 입법이 미리 되어있어야 하고, 북한의 행정구역별로 어느 사단, 어느 연대, 어느 대대가 어느 지역을 맡을지까지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부대들은 임무지역에 대한 행정을 미리 연구해야 하고 선무공작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인민군의 무장헤제와 흡수에 대비한 예행연습을 되풀이해야 한다. 앞으로 군의 임무와 사명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자생력이 전혀 없는 2천만명의 난민이 갇혀있는 재난지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사시에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즉시 북한 전역을 대규모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북한 내의 모든 인민을 난민으로 규정하여 국제사회에 난민구제를 위한 협력과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한다. 남북간의 왕래는 최소한으로 막아놓고 일단 2천만명의 생존능력이 전무한 난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이들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비상행정조직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위한 유일한 현실적인 조직은 군밖에 없다. 그래서 1개 군단을 별도로 창설하여 이 임무의 수행을 위한 훈련과 연습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전투와 행정은 전혀 다르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저지른 실수들도 행정전문 부대를 양성하지 않은 탓이 크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어나가 볼 생각이다.

구름~~
북한은 자산가치가 제로인 파산기업과 마찬가지다.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했을 때 당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재화나 시설, 기술, 상품, 브랜드, 두뇌도 전무하다. 김정일넘의 스위스 비밀자금이나 환수할 수 있다면 수십억달러의 현금은 확보되겠지만 그 정도는 필요한 통일비용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북한인민군을 무장해제시키면 동북아에서 큰소리칠 만한 군사강국으로 변모시켜줄 무기라도 나오려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꿈깨는 것이 좋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후에 독일군이 활용가능했던 장비는 전투기 몇 대가 고작이었다. 그 외에는 전부 고철들에 불과했다. 북한 인민군의 사정은 동독군보다 더 참담하다. 이놈들 가진 것 전부 압수해도 통일 한국군이 써먹을 만한 장비는 한줌도 안 나온다. 고철 백만톤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제철소까지 운반하는 비용빼면 똔똔 맞추기도 힘들다. 북한에 있는 공장이나 산업시설들 중에 통일 후에 우리 기업이 인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병원, 방송국, 출판시설 기타 등등 전부 마찬가지다. 활용가치 제로의 폐기물이다. 쓰레기들일 뿐이다.
도대체가 2천만명이라는 난민을 구제하는데 보탤만한 자력이 북한에는 전무하다. 이 말은 완전히 남한과 국제시회의 전적인 부담으로 향후 20년간 이들의 생계를 떠받쳐야 한다는 것이다. 유일한, 그렇다 진정 유일한 희망은 수백만명의 값싼 노동력이 일시에 생긴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노동력조차도 너무나 열등하고 너무나 불량스러운 것이다. 지금 북한 사람들의 인성과 도덕성은 60년대에 개발의 삽을 처들었던 남한의 노동력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조악한 노동력이다. 대부분의 북한사람들은 어느 자본주의적 기업인도 근로자로 쓰기를 기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고용했던 기업인들은 전부 돌아가실뻔한 경험들을 했고 두 번 다시 탈북자들을 고용하지 않으려 한다. 임금이 아무리 싸도 그렇다, 스리랑카나 네팔 사람들이 백배 낫다. 근로자로서 필요한 자세나 인성이 황폐해진 사람들이다.
북한 사람들이 난민이라는 순수부담으로부터 벗어나 노동력이라는 자산으로 전환되는데는 최소한 10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나는 본다. 그것도 완전 전환에는 30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 후, 가장 시급한 민족적 과제는 무엇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급한 것은 부엇인가? 바로 북한의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의 준비다. 어른들은 포기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지 모른다. 그냥 난민으로서 입혀주고 재워주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면서 돌봐야 하는 불쌍한 친척 이상의 기대는 버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다. 우리가 건져야 하는 것은 아이들이다. 살려내야 하는 진정 가치로운 우리의 미래는 바로 북한의 어린이들이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북한 아이들을 위한 교과서이다. 이것조차 우리는 준비해놓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북한 아이들에게 안 맞는다. 전혀 안 맞는다. 북한 아이들과 남한 아이들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각기 다른 교과서와 교과내용에 의해 분리교육받아야 한다. 그 준비가 급하다. 당장에 북한의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할 교과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 날이 왔을 때 인쇄기에 걸기만 하면 수백만권의 교과서가 바로 찍혀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통일을 위한 준비이다. 교과서와 함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선생이다. 당장 북한의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해야 할 교사의 수는 10만명에 가깝다. 학교 시설은 천막이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그런 시설로부터 시작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교과서와 선생은 있어야 한다. 이 10만의 교사를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역시 군 외에는 그런 자원을 확보한 조직이 없다. 행정군단은 모든 사병들을 고학력자로 차출하고 그들이 필요할 경우 북한 아이들의 선생이 될 수 있도록 자질을 함양해두어야 한다.
우리가 미리 미리 필요한 준비를 해두지 않았다가 통일 후 진정한 남북의 통합에 시간이 걸리고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 우리 민족은 통일이 재앙이 되어 몰락하는 수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반민족적 범죄이다. 나는 통일부 관료들을 모두 밥버러지라고 본다. 세금 횡령자들이다.


구름~~

'구름타운 > 정치.사회.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지도자는?  (0) 2007.03.11
인간쓰레기  (0) 2007.02.20
핵실험?  (0) 2006.10.10
뉴라이트??  (0) 2006.10.05
친북 좌파세력이 박대표를 테러할 충분한 이유.  (0) 2006.06.04

+ Recent posts